블로그 / SNS 경품 이벤트는 합법일까? 19개국 규정 총정리

소셜 미디어 경품 이벤트는 합법일까? 19개국 법이 말하는 것

댓글 받고, 당첨자 뽑고, 경품 보내기. 거의 어디서나 합법이지만 예외는 있다. 19개국의 법령과 규제 기관 규정을 읽고, 무료 경품 이벤트에도 허가나 공증인, 수수료가 필요한 곳을 찾았다.

작성자: Pierre Carron · · 31분 분량

무료 경품 이벤트에 앞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보여 주는 차트: 이탈리아, 튀르키예, 브라질, 포르투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허가 필요, 미국과 호주 일부 주는 경품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캐나다, 헝가리, 일본은 허가 불필요.
Chart: GetSocialExport, from national statutes and regulators (sources below).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게 하고, 그중 한 명을 뽑아 경품을 보낸다. 브랜드와 상점, 크리에이터가 늘 하는 바로 그 경품 이벤트다. 이런 이벤트가 열리는 곳 대부분에서 이는 전혀 문제없는 합법 행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혹은 많은 주최자가 들어 본 적도 없는 서류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인 곳도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무료 인스타그램 추첨에도 국영 복권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경품 가액의 15%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증인이나 상공회의소 담당관 앞에서 당첨자를 추첨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은 운동화 한 켤레를 추첨으로 나눠 주려 해도 먼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상점은 경품이 $500를 넘으면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퀘벡은 어떤 신고도 요구하지 않으며, 헝가리와 퀘벡은 기존 제도를 최근 폐지했다.

이 주제를 다룬 가이드 대부분은 미국식 스윕스테이크(sweepstakes)를 기준으로 쓰였고, "구매 불필요"라는 문구에서 멈춘다. 우리는 19개국과 미국·호주 여러 주의 법령과 규제 기관 자료로 돌아가 현행 조문을 읽고, 소셜 미디어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각각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를 정리했다. 이 글은 지도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다. 경품 규모가 크거나 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면, 현지 변호사와 잠깐 상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건

거의 모든 법체계는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참가하려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준 사람들(대가)에게 우연에 따라 경품을 주는 방식은 복권이며, 복권은 국가나 허가받은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개 도박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령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 도박법(Gambling Act 2005)은 복권을 정의하면서 "참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경품이 배분되며, 그 배분이 "전적으로 우연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독일의 도박 국가협약은 "für den Erwerb einer Gewinnchance ein Entgelt verlangt wird"(GlüStV 2021, §3), 즉 당첨 기회를 얻는 대가로 요금을 받으면 우연성 게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캐나다 형법은 우연 또는 우연과 기술이 섞인 게임 가운데 "참가자나 경쟁자가 돈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임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s. 206). 프랑스는 "sacrifice financier"(금전적 희생)를 요구하는 우연성 게임을 금지한다(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L320-1).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 경품 이벤트에는 경품과 우연은 있지만, 요구하는 것은 댓글, 팔로우, 태그뿐이다. 아래 나라 대부분에서 이는 대가가 아니다. 흔한 경품 이벤트가 그토록 많은 곳에서 합법인 이유이자, 예외를 놓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는 참가가 무료여도 판촉 추첨을 규제한다.

무엇이 지불에 해당하는지는 생각보다 좁다. 영국 도박법은 우표,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건의 통상적인 비용은 지불로 보지 않지만(Schedule 2), 당첨자에게 결과를 알려 주거나 경품을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지불로 본다. 이 마지막 부분은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하다. "경품을 받으려면 배송비를 내세요"는 전형적인 사기 문구이고, 실제 브랜드가 이렇게 하면 무료 추첨이 유료 추첨으로 바뀐다.

무료 추첨에도 허가가 필요한 곳

이탈리아: 공증인, 보증금, 그리고 정부 부처

이탈리아는 서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구매 조건이 전혀 없는 경품 이벤트에도 적용된다. 대통령령 430/2001에 따르면 concorso a premio(경품 콘테스트)는 우연이나 기술로 경품을 주는 판촉으로, "anche senza alcuna condizione di acquisto", 즉 구매 조건이 전혀 없어도 여기에 해당한다. 주최자는 시작 전에 기업부에 신고하고(제10조), 경품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제7조),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의 "alla presenza di un notaio o del responsabile della tutela del consumatore"(공증인 또는 소비자 보호 책임자 입회하에) 경품을 수여해야 한다(제9조). 수령되지 않은 경품은 비영리 단체에 넘겨야 하고, 경품은 6개월 안에 전달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경품이 개인의 공로에 대한 보상인 문학·예술·과학 작품 공모전은 이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제6조), 가치가 아주 작은 물품도 마찬가지다. 심사위원단이 평가하는 사진 공모전은 무작위 댓글 추첨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실무상 의미는 이렇다. 부처에 신고하지 않고 공증인도 없이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달고 당첨되기" 추첨을 진행하는 이탈리아 브랜드는 추첨이 아무리 공정해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무작위 추첨 도구는 검증 가능한 것이라 해도 공증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튀르키예: 국영 복권청, 그리고 15% 수수료

튀르키예의 규정은 짧고 포괄적이다. 법률명령 제320호 제41조는 경품이 현금이 아닌 추첨과 복권에 대해, 판매와 연계되었는지와 참여 형식에 관계없이, 국영 복권청인 Millî Piyango İdaresi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2022년 11월 개정 이후 복권청은 신청 수수료(2,000리라, 매년 물가 연동)를 받고, 승인하면 경품 시장가치의 15%를 허가 수수료로 부과한다. 경품이 수입품이거나 제3자에게서 구매한 것이면 수수료는 두 배인 30%가 된다. 공공기관과 면세 재단은 면제된다.

2006년 10월 관보에 게재된 시행규칙은 주최자에게 캠페인 최소 15일 전에 신청하고, 경품 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경품이 상속세 면제 한도와 연동된 기준액에 못 미치는 추첨은 면제한다. 법은 인플루언서나 소셜 미디어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진행하는 무료 아이폰 추첨도 다른 비현금 추첨과 다를 바 없다.

브라질: 재무부의 승인

브라질의 1971년 법률 제5,768호는 추첨, 즉석 경품, 콘테스트 등 어떤 방식이든 광고 목적으로 경품을 무료로 나눠 주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2023년 베팅 시장 개혁 이후 담당 기관은 재무부 산하 경품·베팅국(Secretaria de Prêmios e Apostas, SPA)이며, 이 기관은 공식 페이지에서 "em todo o Brasil, as promoções são autorizadas exclusivamente pela SPA"라고 밝힌다. 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경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승인 없이 판촉을 진행하면 약속한 경품 가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벌금과 최대 2년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잘 알려진 탈출구는 "concurso exclusivamente cultural, artístico, desportivo ou recreativo"(제3조)이지만 조건이 엄격하다. 우연 요소가 없어야 하고, 지불이 없어야 하며, 어떤 구매와도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댓글 작성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위원단이 최고의 사진을 고르는 방식이라면 해당할 수도 있다.

포르투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은 2019년에 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법률명령 98/2018 이후 추첨, 광고 콘테스트, passatempos는 게임이 열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장(presidente da câmara municipal), 또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주최자 본사 소재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에는 €3,750~€37,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추첨과 콘테스트 경품에는 35%의 인지세가 붙고, 세무 당국은 현물 경품에 10%가 추가되어 총 45%가 된다고 판단했다(구속력 있는 유권해석 26950, 2024년).

멕시코의 1947년 연방 게임·추첨법은 여전히 내무부 허가 없이는 "de ninguna clase"(어떤 종류의) 추첨도 열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4조). 순수하게 상업 광고 목적으로 열리는 추첨은 수익 가운데 국가 몫의 납부가 면제될 뿐,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사회부 장관령 3/2024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무료 경품 추첨에 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요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이 규정은 제품 판촉을 염두에 두고 쓰였고 소셜 미디어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크리에이터의 비상업적 경품 이벤트에까지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경품 세금은 불분명하지 않다. 추첨 당첨자는 총액의 25%를 최종 세금으로 내며, 주최자가 원천징수한다(PP 132/2000).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기업과 온라인 상점이 진행하는 상업 경품 행사에 허가를 요구한다. 경품 행사는 1년에 두 번, 회당 최대 60일로 제한되며, 구매를 요구할 수 없고, 경품은 7일 안에 전달해야 하며, 모든 광고에 허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주최자의 친인척과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 상무부는 상거래사기방지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과 최대 100만 리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다.

경품 가액이 좌우하는 곳

미국: 연방 규정, 그다음은 주

경품 이벤트에 대한 연방 차원의 등록 제도는 없다. 연방 차원의 규정은 복권 금지와 정직성에 관한 것이다. 복권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18 U.S.C. § 1302에 따른 범죄이며, § 1307은 상업 조직이 하는 판촉 가운데 "명백히 일시적이고 주된 사업에 부수적인" 것을 예외로 둔다. 미국 주최자들이 실무에서 따르는 원칙은 대가를 없애는 것이다. 구매가 필요 없어야 하고, 유료 참가 방식과 동등한 무료 참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세 개 주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두며, 모두 경품 가액에 따라 적용된다.

주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 내용 출처
뉴욕 총 경품 $5,000 초과 시작 30일 전 주 국무장관에게 신고, 수수료 $100, 경품 전액에 대한 신탁 계좌 또는 보증증권, $25 초과 경품 당첨자 명단을 90일 이내 제출 GBL § 369-e
플로리다 총 경품 $5,000 초과 7일 전 농업·소비자서비스부에 신고, 수수료 $100, 신탁 계좌 또는 보증증권, 인증된 당첨자 명단을 60일 이내 제출 Fla. Stat. § 849.094
로드아일랜드 소매 판촉, 경품 $500 초과 주 국무장관에게 신고서 제출, 수수료 $150 R.I. Gen. Laws § 11-50-1

$6,000짜리 경품을 거는 뉴욕이나 플로리다의 경품 이벤트는 최소 한 달(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금요일 오후에 불쑥 올릴 일이 아니다.

연방 차원의 또 다른 관심사는 공개 의무다. 사람들이 콘테스트에 참가하려고 브랜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면, FTC는 이를 추천·보증(endorsement)으로 본다. FTC의 추천·보증 가이드 FAQ는 브랜드 해시태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contest' 또는 'sweepstakes'라는 단어를 해시태그에 넣으면(예: #XZY_Contest 또는 #XYZ_Sweepstakes) 충분할 것"이라고 말한다.

당첨자에게도 서류 절차가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경품을 소득으로 보며(Publication 525), 2026 과세연도부터 기업이 경품을 Form 1099-MISC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이 $600에서 $2,000로 올랐다.

호주: 주마다 다르다

호주는 "판촉 복권(trade promotion lotteries)"을 주 단위로 규제하며, 기준액이 주마다 크게 다르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단일 판촉의 총 경품 가액이 $10,000를 초과할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NSW Government). 남호주는 경품이 $5,000 이하인 판촉에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SA Government). 호주수도준주(ACT)는 경품이 $3,000 이하인 판촉을 면제하고(ACT determination DI2015-301) 그 이상이면 허가를 요구한다. 소셜 미디어 경품 이벤트는 모든 주에 동시에 닿으므로, 참가자가 사는 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주의 규정이 기준이 된다.

네덜란드: 허가는 필요 없지만, 숫자가 박힌 행동 강령이 있다

네덜란드 주최자는 2014년 판촉용 우연성 게임 행동 강령을 따르면 허가가 필요 없다. 도박 당국은 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참가는 무료여야 하고, 경품은 최대 €100,000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품이 €4,500를 넘으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당 1년에 최대 한 번만 이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네덜란드 당첨자는 도박세를 낼 수도 있다. 2026년 1월부터 €449를 넘는 경품에 37.8%가 부과된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이 핵심인 곳

영국

영국에서 무료 경품 이벤트는 복권이 아니며, 신고할 것도 없다. 의무는 광고 규정에서 나온다. 광고표준위원회(ASA)가 집행하는 CAP Code 제8장은 주최자에게 중요한 조건(참가 방법, 마감일, 경품, 제한 사항, 주최자의 이름과 주소)을 모두 미리 밝히고, "우연의 법칙에 따라" 경품을 수여하며, 주요 당첨자 정보(보통 성과 거주 카운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검증 가능한 무작위 결과를 내는 컴퓨터 처리로 당첨자를 뽑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사람이 추첨을 진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경품은 보통 30일 안에 수여된다. 2025년 4월부터는 2024년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도 설명한 경품을 주지 않으면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되는 행위 목록에 올렸다.

프랑스

프랑스 법은 한때 엄격했다. 2014년 12월까지 loterie publicitaire(광고 복권)의 규정은 집행관에게 기탁해야 했고, 참가에 어떤 금전적 부담도 요구할 수 없었다. 기탁 의무는 2014년에 폐지되었고, 현행 조문인 소비자법전 L121-20조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판촉 복권만 금지한다. 많은 프랑스 브랜드가 여전히 commissaire de justice(사법관)에게 규정을 기탁하며, 이는 특정 날짜에 규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현행 조문 가운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없다.

독일

무료 경품 게임은 도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독일 법은 그 대신 투명성을 중시한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을 국내에 시행하는 독일 법률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 DDG)은 판촉 경품 행사가 그 자체로 분명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참가 조건이 "leicht zugänglich sein sowie klar und unzweideutig angegeben"(DDG § 6), 즉 찾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속서의 블랙리스트(UWG, Annex)는 경품을 주지 않고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행위와 누군가 이미 당첨되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스페인

스페인 도박법은 유일한 "대가"가 추가 요금 없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인 한 판촉 추첨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Law 13/2011, art. 3). 함정은 세금이다. 전국 단위 판촉 추첨에는 경품 시장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도박 활동세가 부과된다(제48조). 스페인 당첨자는 €300를 넘는 경품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도 적용받는다.

캐나다와 퀘벡

연방법은 등록 대신 공개를 요구한다. 경쟁법 제74.06조에 따르면 경품의 수와 대략적인 가액, 지역별 배분 방식, 당첨 확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공개하지 않은 콘테스트는 심사 대상이 된다. 유명한 '기술 테스트 문제(skill-testing question)'는 어떤 법령에도 적혀 있지 않다. 콘테스트가 형법의 우연성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업계가 쓰는 방법이다.

퀘벡은 오랫동안 캐나다의 예외였지만 방향을 틀었다. 2023년 10월 27일부터 주 게임 규제 기관은 더 이상 광고 콘테스트를 감독하지 않는다. 새 콘테스트에는 제출할 신고서도, 낼 세금도 없다(RACJ). 많은 가이드가 여전히 옛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일본, 한국

헝가리는 2023년 1월 1일부로 판촉 추첨(ajándéksorsolás) 제도를 폐지했다. 도박 당국에는 2022년 이후 열린 추첨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도박법 경과 규정).

폴란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야 참가할 수 있는 복권으로 정의되는 loterie promocyjne(판촉 복권)에 허가를 내준다. 허가 수수료는 경품 총액의 10%다(도박법, 2025년 통합본). 구매가 없는 무료 경품 이벤트는 이 법의 게임 목록에 없다. 그래서 폴란드 브랜드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konkursy(콘테스트)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무작위 추첨보다는 창의적인 답변을 심사해 당첨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경품에는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2,000즈워티까지의 면세는 특정 종류의 콘테스트에만 해당한다.

일본은 추첨이 구매와 연계될 때 경품 한도를 둔다. 거래 가액의 20배까지이며, ¥5,000 이상 구매에는 ¥100,000까지다. 경품 총액은 예상 매출의 2%로 제한된다(소비자청). 누구나 구매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오픈' 경품 행사는 한때 ¥1,000만이 상한이었지만, 2006년 4월부터는 "提供できる金品等に具体的な上限額の定めはありません", 즉 구체적인 상한이 없다.

한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를 원천징수한다. 건당 과세 대상 금액이 ₩50,000 이하인 소액 경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플랫폼 규정: 이미 동의한 규칙

모든 플랫폼은 자체 조건을 덧붙이며, 법을 지켰더라도 이를 어기면 계정을 잃을 수 있다.

페이스북이 가장 엄격하며, 주최자들이 가장 자주 어기는 것도 이 규정이다. 현행 페이지, 그룹 및 이벤트 정책은 프로모션이 "참가자에게 프로모션을 공유, 재게시, 다른 사람 태그 또는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친구 두 명 태그하면 참가", "이 게시물을 공유하면 응모 기회 추가" 같은 방식과 그 모든 변형이 여기에 걸린다. 많은 가이드가 여전히 이 정책의 옛 버전을 인용하는데, 옛 버전은 개인 타임라인과 친구 관계를 이용하는 것만 금지했다. 같은 페이지는 페이지 소유자에게 프로모션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서 그 예로 "관련 당국에 프로모션을 등록하는 것"을 들고, 모든 참가자가 Meta의 책임을 면제하고 Meta가 프로모션을 후원, 보증,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인스타그램 자체의 프로모션 가이드라인은 더 짧다. 인스타그램의 책임 면제와 인스타그램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의 인정을 요구하며, "콘텐츠를 부정확하게 태그하거나 사용자가 콘텐츠를 부정확하게 태그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댓글에서 친구를 태그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친구 태그" 경품 이벤트가 넘쳐난다. 금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태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유튜브의 콘테스트 정책은 단호하다. "콘테스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콘테스트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는 유튜브가 후원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콘테스트를 조회수나 기타 지표를 부풀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

틱톡에는 우리가 찾아본 한 크리에이터 경품 이벤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틱톡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들을 조종해 선물을 보내게 하거나 좋아요나 팔로우를 부풀리려는" 콘텐츠는 "FYF 노출 대상이 아니다". FYF는 추천(For You) 피드를 말한다. "팔로우, 좋아요, 공유하면 당첨" 게시물이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도달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추첨이 공정했음을 입증하기

위의 거의 모든 제도가 추첨 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다. 진정으로 무작위여야 하고, 주최자가 이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CAP Code가 가장 명시적이다. 검증 가능한 무작위 결과를 내는 컴퓨터 처리, 또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캐나다는 당첨자를 기술이나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요구한다. 이탈리아는 가장 멀리 나아가 공증인을 요구한다.

"무작위로 댓글을 뽑아 주는" 웹사이트를 화면 녹화해도 생각만큼 입증되는 것은 없다. 지켜보는 사람은 모든 댓글을 불러왔는지, 친구가 당첨될 때까지 추첨을 반복했는지, 애초에 결과가 무작위였는지 알 수 없다.

Giveaway Picker의 추첨 인증서 예시. 당첨자, 예비 당첨자, 댓글 477개 중 참가자 198명, 명단을 잠근 시각, 공개 난수로 쓰인 drand 라운드, 참가자 명단의 지문이 표시되어 있다.
인증서 예시: 공개 난수가 생성되기 전에 참가자 명단을 잠그고 지문을 남긴다.

검증 가능한 추첨은 그 반대 순서로 진행되며, 우리가 만든 Giveaway Picker도 이렇게 작동한다. 확장 프로그램이 게시물의 댓글을 불러와 설정한 규칙(1인 1회 응모, 필수 해시태그, 마감 시각, 제외 계정)을 적용한 뒤, 자격을 갖춘 참가자 명단을 잠그고 SHA-256으로 지문을 만든다. 그다음에야 League of Entropy가 운영하는 공개 난수 비컨인 drand에서, 약 30초 뒤에 공개되는 라운드의 난수를 가져온다. 누구든 인증서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브라우저가 추첨 전체를 다시 검증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에서 쓸 수 있다.

이것으로 "우연의 법칙" 부분은 해결되고, 팔로워에게, 필요하다면 광고 규제 기관에도 보여 줄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튀르키예 허가를 대신 신청하거나, 이탈리아 공증인을 지정하거나, 당신이 있는 주에서 보증증권이 필요한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당신 몫이다.

게시하기 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하는 체크리스트

짧더라도 공식 규정을 작성하고 게시물에 링크하라. CAP Code부터 독일 DDG, 캐나다 경쟁법까지 위의 거의 모든 제도는 결국 같은 목록으로 돌아온다. 누가 참가할 수 있는지(연령, 국가), 참가 방법, 시간대를 명시한 마감일, 경품과 그 가액, 당첨자 수, 당첨자 선정 및 연락 방법, 그리고 경품 이벤트를 운영하는 주체다.

참가는 무료로 하라.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품 이벤트를 복권으로 만드는 것은 구매나 지불 요건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 요건은 가장 엄격한 규정을 불러온다.

참가 가능 국가를 제한하라. "영국 및 아일랜드 거주자 대상"은 "전 세계 대상"보다 제대로 지키기 쉽다. 후자는 엄밀히 말해 튀르키예, 이탈리아, 브라질의 규정을 게시물 캡션에 끌어들이는 셈이다.

플랫폼 문구("이 경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이 후원, 보증 또는 관리하지 않으며 인스타그램과 관련이 없습니다")를 넣고, 미국 참가자가 대상이라면 참가 방식에 당신에 관한 게시물 작성이 포함될 때 #contest 또는 #sweepstakes 해시태그를 붙여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첨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당첨자에게는 본인 계정으로만 연락하라. FTC가 소비자에게 주는 조언은 간단하다. "경품을 받으려고 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의 상당수는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다. 2025년 FTC에 사기로 돈을 잃었다고 신고한 사람의 30% 가까이가 소셜 미디어에서 피해가 시작되었다고 답했으며, 신고된 피해액은 $21억에 달했다(FTC, 2026년 4월). 당첨자에게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두면 참가자와 당신의 이름을 함께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경품 이벤트 규모가 크거나,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나,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나라에서 열린다면, 게시하기 전에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거의 아무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라도 법은 법이다. 그리고 허가를 받는 비용은 대개 경쟁사가 당신을 신고한 뒤 이어지는 대화보다 싸다.

출처

  1. UK Gambling Act 2005, section 14 and Schedule 2
  2. ASA / CAP Code, Section 8: Promotional marketing
  3. Italy, DPR 26 October 2001 n. 430 (Normattiva)
  4. Turkey, Decree-Law 320, article 41 (Mevzuat)
  5. Brazil, Ministry of Finance, Secretaria de Prêmios e Apostas: Promoção comercial
  6. Brazil, Law 5,768/1971 (updated text, Câmara dos Deputados)
  7. Portugal, Decree-Law 98/2018 (Diário da República)
  8. Mexico, Ley Federal de Juegos y Sorteos
  9. Indonesia, Permensos 3/2024 on free prize draws
  10. Saudi Arabia, Ministry of Commerce: commercial competitions licence
  11.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 369-e
  12. Florida Statutes § 849.094
  13. Rhode Island General Laws § 11-50-1
  14. FTC: Endorsement Guides, What People Are Asking
  15. NSW Government: Trade promotions
  16. Kansspelautoriteit: Gedragscode Promotionele Kansspelen
  17. France, Code de la consommation, article L121-20 (Légifrance)
  18. Germany, DDG § 6 (Gesetze im Internet)
  19. Spain, Ley 13/2011 de regulación del juego (BOE)
  20. Canada, Competition Act, section 74.06
  21. RACJ (Québec): Organisateur de concours publicitaires
  22. Japan, Consumer Affairs Agency: premium regulation
  23. Meta: Pages, Groups and Events Policies
  24. Instagram Help Center: Promotion guidelines
  25. YouTube Help: Contest policies and guidelines

자주 묻는 질문

인스타그램 경품 이벤트는 합법인가요?

참가가 무료이고 규정이 명확하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이다. 경품, 우연, 필수 지불이 함께 갖춰지면 복권이 되므로, 참가자에게 무언가를 사도록 요구하면 답이 달라진다. 무료 추첨까지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이탈리아, 튀르키예, 브라질, 포르투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허가나 사전 신고를 요구한다.

경품 이벤트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무료 추첨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캐나다, 헝가리, 일본에서는 필요 없다. 뉴욕과 플로리다에서는 총 경품이 $5,0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하고,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소매 판촉의 경품이 $500를 넘으면 등록해야 한다. 이탈리아, 튀르키예, 브라질은 경품과 관계없이 승인이나 신고를 요구한다.

참가 조건으로 친구 태그나 게시물 공유를 요구해도 되나요?

페이스북에서는 안 된다. Meta의 페이지 정책은 프로모션이 참가자에게 공유, 재게시, 다른 사람 태그를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스타그램 가이드라인은 댓글에서 태그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 사람을 태그하는 것 같은 부정확한 태그는 금지한다.

'구매 불필요'라고 밝히면 경품 이벤트가 합법이 되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첨을 복권으로 만드는 지불 요소를 없애 주며, 미국의 스윕스테이크가 이 문구에 기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등록 규정(뉴욕과 플로리다의 $5,000 초과 경품), 국가별 허가(이탈리아, 튀르키예, 브라질), 플랫폼 규정, 경품 과세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당첨자를 무작위로 뽑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난수가 생성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참가자 명단을 잠그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성 출처를 사용한다. 영국 CAP Code는 검증 가능한 무작위 결과를 내는 컴퓨터 처리나 독립적인 감독자를 인정하며, 이탈리아는 공증인이나 상공회의소 담당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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